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12월 7일 항명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상적인 조사 절차가 뒤틀리는 과정을 당사자들의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핵심 인물들이 그 당시 주고받은 통화기록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군대 특유의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로 비정상적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수사 외압’과 ‘사건기록 회수’ 두 가지로 나뉜다. 누군가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축소 또는 방해하려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자 이를 근거도 없이 회수했다. 이런 시도는 단 사흘 동안, 단숨에 이뤄졌다.

두 가지 ‘스모킹건’이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오전 11시 45~50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02’로 시작하는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로 등록된 번호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통화기록은 국방부에 앞서 움직인 ‘다른 라인’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날 낮 12시 4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가져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번호를 알려줬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파견 경찰관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실제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 의사를 밝힌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경북경찰청 간부’ 순으로 사건기록 회수가 사전 논의된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를 열기도 전에 이뤄졌다.

장관이 해외에 있어 국방부가 ‘선조치 후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 중에도 현지에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챙겼다. 예컨대 지난해 8월 1일에는 군사보좌관을 통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정상 근무 중인지 확인했다. 앞서 7월 30일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가, 7월 31일에는 임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하고, 그다음 날엔 해외에서 정상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임성근 구명’에 대한 윗선 지시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대통령실의 개입, 수사 외압 등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은 특검의 몫이 될 공산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특검 출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검 출범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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