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땐 27~28일 ‘재표결’ 예상…여권 이탈표에 통과 달려

‘표결 반대’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박민규 기자"> ‘표결 반대’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 김진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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