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 될 수 있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의 종료 여부를 거부권 행사 주요 이유로 들었다.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특검을 도입할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교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상병특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실 3실장, 내각 모두 사퇴해야”“‘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종결 뒤 판단할 문제”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여당의 ‘협치’ 요구,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명분 될 수 없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협치’를 거론하고 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만난 이재명 '상대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정치'영수회담 앞두고 모두발언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 주문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하지 말라'채 상병 추모식수서 헌화와 묵념... 연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강조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윤 대통령, 범인 아니라면 특검 거부 안 할 것'대통령실 겨냥 '범인 맞나' 압박... 홍익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운운, 정말 잘못"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채 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 기자회견... "고생한 보람, 마음 놓을 수 없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