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256명이다. 문제는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지원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 신청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갖춰야 할 것 ▲ 임대 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것 ▲ 다수의 피해가 발생 되고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야 할 것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가 상당할 것 등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기를 당해 피해자가 되었는데,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화성시의 악성 임대인은 2020년 무렵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무책임하게 300명이 넘는 임차인과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2023년 초까지 계속 집을 늘려왔다. 그러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집을 이전받게 되면 전세대출을 갑자기 갚아야 하고 이후 결혼이나 이직으로 이사 가야 할 때, 이사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협동조합 방식의 해법으로,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현재까지 21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양주택 대출 이자 및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후속 임차인을 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하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실‧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인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률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6일 열렸던 법안검토보고서 논의 당시 국토부와 법무부 및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은 야당과 피해자, 시민사회가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 등의 보안 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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