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경제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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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년여가 지난 올 7월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서 한고비 넘겼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7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한국경제가 지난 1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11월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8월, 9월, 10월에 이어 4개월째 3%대다. 먹거리 물가는 5% 안팎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5.1%, 외식 물가는 4.8%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24개월째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고, 외식은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다.

물가가 안 잡히자 정부는 ‘MB식 물가관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빵, 우유, 라면, 아이스크림, 밀가루와 같은 가공식품 9개 품목 등 소비자들의 물가 체감도가 큰 농식품 28개 품목에 대해 11월부터 밀착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아직까진 물가관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1월 가공식품 물가만 보더라도 전체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1.8%포인트 높다. 물가관리제는 무엇보다 추 부총리가 강조한 민간 중심의 친시장·친기업 기조와 배치된다. 추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3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반도체 등 8개 품목의 올해 1∼10월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감소폭은 반도체 24.4%, 컴퓨터 50.5%, 석유제품 16.0%, 석유화학 16.0%, 디스플레이 10.0% 등이다.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일본에 역전을 당한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부진한 주요 경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민생·경제와 관련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2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부정 평가 요인 중에선 경제·민생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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