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밤 10시 40분경 군사 정찰위성 쐈다. 북한이 정찰위성 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실패했지만, 이번엔 궤도에 진입까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켰고, 북한은 아예 폐기를 선언했다.
첫 번째로는 궤적을 변화시킨 건데요.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남향으로 필리핀 동부 해상으로 발사하는 궤적이 예전에 사용하던 궤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쏜 것은 직선이 아니고 마치 야구의 커브볼처럼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필리핀 쪽에 갔을 때 다시 필리핀 앞바다로 오는 좀 특이한 형태의 궤적이 나타난 거죠. 아마 로켓 운영에 무리를 줘서 실패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북한이 불리하다는 건 명확한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휴전선 인근에 감시 정찰 자산을 운용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 휴전선 25km 바깥에서도 감시해요. 그런데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있는 근거리 감시 정찰 장비 외에 원거리는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근거리에서는 서로 공평하게 발을 묶어놓고 먼 거리에 있는 걸 내버려 두면 누가 손해예요? 북한이 손해잖아요.""울고 싶은데 뺨을 아주 제대로 맞았어요. 지금 엉엉 우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요소 말고도 북한은 그들의 논리상 남한을 대등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아요. 특히 군사적으로는 더 그래요.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강제로 점령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남한 정부에 군사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하고 군사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협상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합의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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