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9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흉흉한 소식을 접한다. 핵발전소를 또 더 짓겠단다. 정부는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전력 설비를 갖출 것인지 15년 단위 계획을 2년마다 정하는데, 올해 수립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를 몇 기 추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기후위기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도 없다고 한다.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급격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정부는 핵발전, 원전 산업과 생태계에만 관심을 둔다. 그리고 희귀 자원의 대부분은 지구 남반구에 존재한다. 최대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가능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비해 이용률이 낮고 변동성이 높아 많은 용량의 설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이다.얼마 전 녹색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탈탄소 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재생에너지자립방안'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꾀할 것인지, 그 원칙과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그간 정부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이 보고서가 그들과 다른 점은 우선 기후위기의 대안이 핵발전이 아니라는 점, 탈핵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 최종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전력화 시나리오 D3는 에너지 수요를 50% 감축을 전제로 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 수송에너지를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전기화하는 시나리오이다. ⓒ 녹색연합태양광 누적용량이 2021년 현재 21.5GW, 풍력 1.7GW임을 볼 때, 태양광과 풍력은 지금까지 누적 설치한 것 이상의 용량으로 매년 늘려나가야 한다. 정부 전망에 따른 2050년 에너지 수요를 50% 줄인다고 가정한 것인데도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전환 없이는 달성이 어려운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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