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1-25 18:47:11대기업과 부자 감세에 집중된 정부 경제 정책으로는 서민·자영업자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수 감소로 중산층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 진작을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지만, 정부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최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과 연이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경제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 민생 대책은 미흡하고 대기업 감세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부족한 반면, 대부분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경제 정책 수혜가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해 종료된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할 방침이다. 투자 세액공제는 경기 침체기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대기업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개인 자산가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증권거래세도 낮춘다.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한다. 당초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돼 왔는데, 금투세 폐지에도 예정대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놓고 근로소득세, 부가세, 담뱃세를 증세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기업과 부자 감세에 대한 세수 감소는 중산층 증세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만 5년간 64조 4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감세 정책이 거듭되면서 중산층 세부담 가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뉴시스민생 대책 핵심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준공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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