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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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34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법무부 박범계 검찰 김오수

법무부가 산업재해ㆍ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김 총장은 반대 사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두고 민변 출신 등 특정 외부 인사를 내정한 정권 말 ‘내 사람 챙기기’ 인사로 보인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정부 들어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 기용된 법무부 간부들 대부분이 민변 출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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