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사회복무요원…갑질·괴롭힘 사각지대

2022-01-23 오후 5:00:00

가해자 대부분 기관장, 지방병무청은 소극적 대응“노동자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해야”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근무지에서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쉽게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 대부분 기관장, 지방병무청은 소극적 대응“노동자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해야”

“노동자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지난해 7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기관장으로부터 몇달 간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ㄱ씨는 “업무 중 궁금한 것을 물었더니 기관장이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며 ‘그 정도는 네 나이 되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현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기관장이 화분 정리, 설거지, 식재료 손질 등 직무와 벗어나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은 고충 상담 대상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정한다. ㄱ씨의 가해자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소속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을 통해 고충 접수를 할 수 있지만, ㄱ씨가 지난해 9월 복무지 재지정을 요청하자 “이 정도 갖곤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계속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ㄱ씨는 결국 군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1월 기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근로기준법이니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반응하는 상황이다. ㄱ씨처럼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지에서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쉽게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의 갑질·괴롭힘 호소는 꾸준히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인권센터에 지난 12월부터 이달까지 3명이(요양병원·아동복지센터·복지관) 자신의 피해를 제보했다. 직장 내 갑질·괴롭힘 제보를 접수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도 “사회복무요원의 갑질 피해 제보가 두달에 한 건 정도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ㄱ씨 사례처럼 가해자들 대부분이 기관장이고,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들이 민간 시설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복무지도관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집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아라”, “원래 거긴 이상한 곳이다”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 상담 내용을 알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ㄱ씨 경우처럼 소속 지방병무청의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해도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가 직무를 방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기관이 민간 기관이다 보니 정부가 감시·감독할 권한도 적고, 가해자에게 제재를 취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ㄱ씨는 군인권센터와 문제를 공론화한 뒤에야 복무지를 옮길 수 있었다. 방 팀장은 “사회복지기관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징계 처리를 요구할 수 없고 최대의 패널티가 (사회복무요원)배정 취소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노동자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위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팀장은 “사회복지사가 기관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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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대부분 기관장, 지방병무청은 소극적 대응 “노동자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지난해 7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기관장으로부터 몇달 간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 '무자격 강의' 의혹을 제기했다.두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싱글맘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지현, 국제결혼으로 자신의 일과 미래를 희생해야했다는 신주아의 고민 상담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AD155442644961.

ㄱ씨는 “업무 중 궁금한 것을 물었더니 기관장이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며 ‘그 정도는 네 나이 되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현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폴리텍대가 제출한 강의 내역을 바탕으로"김 씨가 2006년 2학기부터 게임분석,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게임콘텐츠개발 등 게임 과목을 강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화분 정리, 설거지, 식재료 손질 등 직무와 벗어나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아이돌 걸그룹 쥬얼리 출신으로 200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이지현은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현재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다.ohmynews.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은 고충 상담 대상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정한다.col .

ㄱ씨의 가해자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aspx?CNTN_CD=A0002804696", ttx_direct_url=""; var ttx_total_cookie_name="ttx_t_r"; var e=function(a){a+="=";for(var c=document. 오은영 역시"평소에 이지현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오늘 기대하고 있었다"며 화답했다. 소속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을 통해 고충 접수를 할 수 있지만, ㄱ씨가 지난해 9월 복무지 재지정을 요청하자 “이 정도 갖곤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계속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ㄱ씨는 결국 군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1월 기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split(";"),d=0;d")})() TF는"반면 김 씨는 경기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며"김 씨가 폴리텍대에 제출한 경력 증빙자료에서도 이전까지 게임 관련 강의경력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근로기준법이니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반응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방송 이후로 가족이 잘지내고 있다고 밝힌 이지현은"오히려 (아이의 상황을) 공개하고 나니 주변 분들이 다가와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이해해주시더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ㄱ씨처럼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지에서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해도 쉽게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홍기원 TF 공동단장은"김 씨가 가짜 경력으로 산학겸임교원에 임용되고 전공도 아닌 과목을 강의한 건 사실상 무자격 임용에 이어 무자격 강의"라며"과연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19.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의 갑질·괴롭힘 호소는 꾸준히 나온다. 이 수석대변인은"김 씨는 에이치테크놀로지에서 앱 제작, 교육용 게임 개발 등 실무를 경험했고, 국민대 테크노디자인학과에서 디지털 그래픽과 디자인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이지현은 육아에 몰두하면서 살다가 공황장애까지 겪게된 상황을 설명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인권센터에 지난 12월부터 이달까지 3명이(요양병원·아동복지센터·복지관) 자신의 피해를 제보했다. 직장 내 갑질·괴롭힘 제보를 접수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도 “사회복무요원의 갑질 피해 제보가 두달에 한 건 정도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김 씨는 충실한 수업 준비와 강의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10학기 강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강의 자격에 대한 평가는 강의 한번 듣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ㄱ씨 사례처럼 가해자들 대부분이 기관장이고,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들이 민간 시설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아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지만, 그밖의 오해들이 많았다.6%가, 남성은 8.

군인권센터의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복무지도관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집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아라”, “원래 거긴 이상한 곳이다”라고 반응했다고 한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해자에게 상담 내용을 알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ㄱ씨 경우처럼 소속 지방병무청의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해도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가 직무를 방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현은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가끔씩 힘들때가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기관이 민간 기관이다 보니 정부가 감시·감독할 권한도 적고, 가해자에게 제재를 취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ㄱ씨는 군인권센터와 문제를 공론화한 뒤에야 복무지를 옮길 수 있었다.1%)보다 크게 높았다.

방 팀장은 “사회복지기관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징계 처리를 요구할 수 없고 최대의 패널티가 (사회복무요원)배정 취소뿐”이라고 말했다. 벌레, 동물 등이 떼로 나오는 꿈을 꿀때가 많고, 심지어 오은영이 꿈에 나와서 싱크대에서 골프를 치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노동자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위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팀장은 “사회복지사가 기관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오은영은 본격적인 상담을 위하여 이지현의 인생을 탐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0%)보다 높았다.

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쉬고 싶었다"며"언제까지 방송국 안에 갇혀서 내 자아 없이 여기 던져지면 시키는 것 하고, 이러기 싫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이지현은"사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면서 잠시 고민하다가"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선 ‘안전하다’는 답변과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각각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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