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우리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동업자가 도둑에게 소송하는 등 노력하더니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은 동업자 개인 주머니가 아닌 우리 가게에 귀속된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동업자가 노력한 덕분에 우리 가게의 자산이 증가했다. 그럼 내가 동업자에게 해야 할 말은 2번: 소송을 하니까 우리 가게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앞으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13일 매일경제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업들 공포심이 커진다”고 표현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권한 행사와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을 압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가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피고인은 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다. 누군가 횡령, 배임 등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는 주주가 입게 된다. 그래서 주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일정 규모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액은 회사에 귀속된다. 결국 기업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의 부당 이익을 기업에 토해내게 하는 소송이다. 기업은 압박이나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다. 이익을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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