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 출입기자들이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지난 2019년 11월, 트위터에 올라온 광고 글.구매자는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고 1번 상품을 전송받았습니다."성착취, 성폭력 영상은 유포 초기에는 되게 높은 값이에요.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계속 다운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무료가 되는 거예요."가장 많은 92명은 문화상품권을 지불수단으로 썼습니다.상품권 1만 원에 성착취물 205개를 받은 거래자는 벌금 3백만 원,[연대자 D/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초기에 높은 가격을 받았던 영상에 있는 피해자가 무료로 내려갔다고 해서 피해가 덜합니까? 아니죠. 이게 무료로 내려갈 때까지 오히려 수천, 수만 번 유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는 더 가중된다고 봐야 돼요."판결문 속 340명 중 상당수는 아동, 미성년자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트위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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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원 컵라면 받고 되판 아동 성착취물…피해자 고통엔 무감했다이들은 ‘쉽게’ 다운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뜨렸다. 대가로 비트코인을 챙긴 경우도 있었지만, ‘문상’을 받거나 심지어 850원짜리 컵라면 교환권을 받고 성착취 영상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소지한 자도 엄정처벌해야 범죄 근절된다 소비가 있으니 범죄는 계속 되는것이다 유통ᆞ소지한 자들 법적 처벌 강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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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인지 몰랐으면 그만?…성착취물 657개 내려받고도 ‘무죄’“한 번에 대량의 파일을 내려받아, 이 사건의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내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재판부의 판결문이다. 사시오패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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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떠받친 ‘얼굴없는 가담자들’…성착취물 소지 74%가 집행유예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일반 가담자’ 378명은 1심 재판에서 평균적으로 벌금 653만원, 징역 13.2개월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강화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소지범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유x형이 엄청난 효자인 거 같쥬?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건 대부분 2016년 이전의 정보들인데, 최근에 어쩌다 친척 한명하고 연락이 닿았죠. 그 어르신이 치매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평일에도 자주 가는데 유x형네는 2주에 한번 간다더라고요. 한겨레에서 4,15부정선거 밝힌다 이런 뉴스는 죽었다 깨어나다 못하나? 누구 눈치를 보나 시징핑도,딥스아이들도 북한얘들도 힘이 빠져 가는데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 잘 되야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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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2천개 든 압축파일 받고도…한번이라고 ‘감형’전문가들은 “엔번방 사건이 보도돼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벌어진 범죄라, 범행 당시에는 불법성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양형 이유를 대표적인 ‘문제적 감형 사유’로 꼽았다. “성착취물의 소지, 유포 등은 엔번방 사건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사법부 판검사 나으리들의 정신세계를 미천한 백성이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나이다. 저기 저숫자 26만 중, 박지현위원장공격하는 자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을 게야. 자나깨나 갈라치기 조심. 감형해준만큼 판사들이 교도소 들어가는 거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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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7개 다운받은 20대 무죄…왜?재판부 는 A씨가 내려받은 음란물 파일 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으로 돼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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