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그는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해당 음란물이 n번방에서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경로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n번방에서 내려받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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