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용 확인 않고 저장…시청 확인도 안 돼” 울산지방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의 파일을 내려받아, 이 사건의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내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면서 그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보관·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진과 동영상이 청소년 성 착취물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연재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사시오패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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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657개 다운받은 20대, 무죄 선고된 이유는“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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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원 컵라면 받고 되판 아동 성착취물…피해자 고통엔 무감했다이들은 ‘쉽게’ 다운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뜨렸다. 대가로 비트코인을 챙긴 경우도 있었지만, ‘문상’을 받거나 심지어 850원짜리 컵라면 교환권을 받고 성착취 영상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소지한 자도 엄정처벌해야 범죄 근절된다 소비가 있으니 범죄는 계속 되는것이다 유통ᆞ소지한 자들 법적 처벌 강하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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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떠받친 ‘얼굴없는 가담자들’…성착취물 소지 74%가 집행유예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일반 가담자’ 378명은 1심 재판에서 평균적으로 벌금 653만원, 징역 13.2개월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강화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소지범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유x형이 엄청난 효자인 거 같쥬?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건 대부분 2016년 이전의 정보들인데, 최근에 어쩌다 친척 한명하고 연락이 닿았죠. 그 어르신이 치매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평일에도 자주 가는데 유x형네는 2주에 한번 간다더라고요. 한겨레에서 4,15부정선거 밝힌다 이런 뉴스는 죽었다 깨어나다 못하나? 누구 눈치를 보나 시징핑도,딥스아이들도 북한얘들도 힘이 빠져 가는데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 잘 되야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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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2천개 든 압축파일 받고도…한번이라고 ‘감형’전문가들은 “엔번방 사건이 보도돼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벌어진 범죄라, 범행 당시에는 불법성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양형 이유를 대표적인 ‘문제적 감형 사유’로 꼽았다. “성착취물의 소지, 유포 등은 엔번방 사건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사법부 판검사 나으리들의 정신세계를 미천한 백성이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나이다. 저기 저숫자 26만 중, 박지현위원장공격하는 자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을 게야. 자나깨나 갈라치기 조심. 감형해준만큼 판사들이 교도소 들어가는 거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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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2011년 9월2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냈다. 방송 당시 CP였던 조능희PD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방송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는 “정치검찰이 언론자유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검찰을 향해 “엉 21세기에 간첩 조작하는 검사도 한자리 하는 대한민국임 ㅋㅋ 저건 조족지혈임 굥정한자들. 약자들 때려잡으며 강자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단다. 굥정이란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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