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시각 질적 도약 필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0년 3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는 조주빈과 몇몇 주범들만의 범행이 아니다. 2020년 3월 조주빈이 검거될 당시, 엔번방과 박사방을 비롯한 130개의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26만명에 이르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이 있었다. 성착취물을 소지·판매·재유포한 이들은,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 범행을 이어가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말 조주빈 일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법정에서는 얼굴 없는 가담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는 조주빈 뒤에 숨은 엔번방 일반 가담자 378명의 1심 판결문 366건을 전수 분석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경우, 반성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후원금 내역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후원과 봉사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정보교환 카페에서 이미 ‘감형 패키지’로 알려져 있다. 일부 피고인들은 선고 전 감형을 위해 성폭력상담소에 후원금을 보낸 뒤 선고가 끝나면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전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지나 방조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감형 사유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지 △배포·제공 △판매를 모두 별도 범죄로 정하고 있다. 별개 범죄인데도 유독 아동 성착취물 소지·방조 사건에서는 판매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형해준만큼 판사들이 교도소 들어가는 거 어떰?
저기 저숫자 26만 중, 박지현위원장공격하는 자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을 게야. 자나깨나 갈라치기 조심.
사법부 판검사 나으리들의 정신세계를 미천한 백성이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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