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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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방역패스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에 있는 3000㎡ 이상 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된다.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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