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거리두기 강화 가능성

2022-01-14 오후 4:00:00

정부,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 반응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 밝힐 것' 전문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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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 반응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 밝힐 것' 전문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

정부,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 반응 /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 밝힐 것' / 전문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

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일부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오는 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정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논의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저희들도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 하는 중인데 법원 결정이 있다 보니 우리 논의도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집합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태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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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도 전면 중단서울행정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일…

'마스크가 갈랐다'…'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전격 분석서울에서 마트나 백화점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조금 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12~18세는 모든 시설 면제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r방역패스 정지

청소년 방역패스 사실상 무산…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영향 미치나법원이 서울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려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업들도 영업 규제 다 풀어라 세금좀 아끼자. 나라 망한다 방역 기준 어기면 구상하고 각자 유료 치료하면 된다

방역패스 없어도 마트·백화점 방문 가능···식당·카페는 그대로 유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윤석열 방역패스 비판에…이재갑 '정권 쥐면 안 할건가'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 방역은 의사출신 안철수가 제격이고 정치역시10여년간 온갖 망종정치인들에게 단련된 안철수가 제격 도덕성 역시 안철수가 제격 아닌가 애초 코로나 발생시 제일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의료봉사한 안철수 아니던가 누가뭐래도20대 대통령은 안철수가 적임자다!디스하는자들이 청산대상이다. 정권 잡으면 재갑이도 가막소 보내겠지?

[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일부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오는 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서울에서 마트나 백화점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강광우 기자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1. [기자] 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정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분석했습니다. 또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논의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저희들도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 하는 중인데 법원 결정이 있다 보니 우리 논의도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다중이용시설 9종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영화관, 마트·백화점 등이다. 기준은 '마스크' 였습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집합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태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9종 시설 모두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청소년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더욱 커" 재판부는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역시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그러면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장 다중이용시설의 면적당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달 7일 심문기일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로 이루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방역당국에 질문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더 크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이 서울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만큼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12세이상으로의 방역패스 대상 연령확대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 당분간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싸고 국민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왜 서울만?: 집행정지는 지자체 대상으로 신청해야…지차체별로 갈릴 수도 오늘 선고된 사건의 신청인은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와 '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을 통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8종을 포함시킨 부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인 측 청구는 각하했다.

YTN 이동우입니다.com. YTN 이동우 (dwlee@ytn.co.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문 발송 만으로"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뜻이죠.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한정해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인용했다.

kr . 따라서 서울시장의 방역패스 관련 조치만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그리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집행정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