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서울의 모든 시설에서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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