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했다

  • 📰 maekyungsns
  • ⏱ Reading Time:
  • 28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4%
  • Publisher: 51%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다만 즉각적인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에코도, 페미니즘도 어려운데 '에코 페미니즘'이요?“마침내 개식용 종식!” ‘동물권행동 카라’ 단체 건물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다. 이달 9일 개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마디로 이제 ‘개고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심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정당성 입증”원청 단체교섭 거부에 부당노동행위 판정한 원심 유지…“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과하라”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준만의 화이부동] 윤석열의 ‘순애보’를 어찌할 것인가1961년 4월17일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비도 허술한 쿠바인 1400여명이 쿠바 피그스만 해...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발 구해주세요” 사육곰 300마리의 외침겨울 초입이던 2021년 11월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아시아흑...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윤 대통령... 이 보고서를 보라[임성희의 환경리포트] 2050년 탄소중립, 우리도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선 국왕이 선물'... 루스벨트 저택 나전칠기에 얽힌 사연100여 년 전 이승만과 윤병구의 첫 민간 외교 현장, 사가모어힐 백악관을 방문하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