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그래피티 작가 ‘닌볼트’는 17일 오후부터 강원도 철원 소재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신철원시외버스터미널, 와수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개사과 벽화의 모습을 담은 영상 광고를 시작했다.
닌볼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선에 나서 직접 싸우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군인이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라며 “대표적인 최전방 부대로 손꼽히는 철원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광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수 다뤄온 한 변호사는 “해당 그림이 특정인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확인 가능한 특정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의 문구를 담은 부분은 없다”라며 “풍자 목적의 그림을 ‘의견 표출’로 본다면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소지는 적다”고 말했다. 다만 전광판 등에 선거 관련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광고 영상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광고·문서·녹화테이프 등의 배부·게시·상영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때까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등을 상영·게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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