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 4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 씨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쫓아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B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폭행을 당한 B 씨는 가속 페달을 밟아 A 씨를 매단 채 주행했고, B 씨는 A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러나 1심은"B 씨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시비를 벌이고 있던 A 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자칫하면 A 씨가 크게 다쳤을 수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A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운전자 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됐으나 2심 재판부는"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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