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면 원전이 탄소배출 감축에 꼭 필요한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연속 감소해 2억370만t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 총발전량이 590TWh 안팎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화석발전의 지난해 발전량은 2022년보다 14.1TWh 줄어든 342.7TWh로 집계됐다. 그 대신 원전은 4.4TWh, 신재생은 3.5TWh만큼 출력량을 늘리며 국내 전력 수요를 감당했다. 2021년 원전 발전량을 2.2TWh 줄이고 신재생과 화석발전을 각각 6.6TWh, 24.2TWh 늘린 탓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560만t 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훈은 명확하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전 없이 신재생 발전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 발전원의 간헐성 때문이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주요 신재생 발전원은 날씨와 계절, 입지 조건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이 같은 불규칙함은 하루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기저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설혹 최저 예상치로 기반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현재의 전력망으로는 생산된 전기를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원전과 신재생 모두를 핵심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력은 원전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태양광·풍력은 장기적 체질 개선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전력망 보강을 책임져야 할 한국전력이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지금 다른 길은 없다. 오는 5월 21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에 여느 때보다 관심이 가는 까닭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비롯해 국가의 '에너지 100년 대계'를 결정지을 법안을 적시에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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