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탈출 러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들어오는 대책은 재직 기간 4년 미만을 대상으로 연차 3일 늘리기,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9급에서 4급 승진 법정 최저 연수 5년 단축 정도다. 이 정도 개선안으로 당사자들이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건 굳이 당사자들에게 안 물어봐도 알지 않을까.
9급 공무원 한 달 보수는 각종 수당을 죄다 붙여도 251만원 정도다. 시시각각 들이대는 거친 민원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나마 남은 알량한 국가봉사의 자존심을 깎아먹기에 충분하다. 한때 알고 지낼 때 늘상 얼굴이 먹구름이었던 한 7급 공무원은 요즘 몰라보게 표정이 밝아 보여 물었더니"비민원 부서로 옮겨 살 만하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에 대해 인사처는"올해 이미 2.5%를 올렸고 획기적인 인상을 하기에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갑자기 공무원 보수를 올리는 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악성 민원 보호 체계라도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자살한 김포시 9급 공무원을 비롯해 지난해 5월에는 부산에서 민원인에게 머리와 얼굴을 맞은 공무원이 기절하기도 했다. 이런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484건에서 2022년 4만1599건으로 늘었다. 이번 대책에도 정신건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수당 3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성 민원 자체를 줄일 방안은 빠졌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의 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디캠을 통해 악성 민원인을 녹취·촬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작 전 민원인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에게 '당신을 촬영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진정될까.
정부는 4월 중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관성대로 있으나 마나 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MZ공무원을 붙잡아두기 위한 변죽을 울리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공법을 택하지 않으면 쏟아지는 대책에도 MZ공무원들은 떠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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