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늘봄학교 정책이 어느덧 3주 차에 접어들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없어 하교 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나라, 초유의 출산율 0.6명을 기록한 국가가 한국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돌봄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들어본 현장 목소리는 제각각이었다."예전 돌봄교실이랑 큰 차이는 모르겠다"며 심드렁한 곳이 있는가 하면,"왜 우리 동네는 늦는지 모르겠다"며 시작을 기다리는 곳도 있었다. 학부모들도 각 학교나 지역 여건에 따라 늘봄학교를 받아들이는 온도가 달랐던 것이다.
교사들은 걱정이 더 컸다.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부터 하교 안내까지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5년 시행하려던 정책을 1년 앞당긴 데다 예산마저 충분치 못했으니 학교에서 일하는 이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예산을 더 배정해 강사 임금을 조정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다 보면 언젠가 나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취재에서 기자가 느낀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 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이라는 목소리다. 돌봄과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누군가 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이는 부모이고,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에는 왜 관심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출산율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단 늘봄학교뿐만은 아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최근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정책 전반에서 다른 여타 문제는 외주화시킬 테니 국민들은 일에만 전념하라는 의지가 '좋은 의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 늘봄학교를 포함해 육아와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가 제도의 확대 보편화를 비롯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확산 지원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최종 정책 목적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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