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연 기자 nsy@vop.co.kr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연장 폐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27 ⓒ뉴스1
하지만 실제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사업장들이 자체 진단을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대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10개의 세부 과제 중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구성, 산업안전 대진단을 제외하고 8개의 세부 과제가 이미 실행 중이거나 발표한 대책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새롭게 제시한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한 내용이다. “획기적”, “전방위적 지원”이라 자평한 정부 대책의 실상이다.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과제는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5~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또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도구를 개발한 뒤, 각 사업장이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장 상태를 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컨설팅 대상을 총 2만 7천곳으로 대폭 늘렸다. 예산 역시 전년도에 비해 79.1% 늘어난 68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했던 교육, 기술지도, 재정 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외에 세부 과제인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R&D 지원 강화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산업 육성 등은 모두 기존 대책을 정리하거나 일부 수정해 발표한 수준에 불과하다.건설업에 특화된 대책도 일부 제시돼 있지만, 이 역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건설업은 전 산업 산재 사망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확정 발표된 ‘2022년 중대재해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5~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에서 나온 산재 사망자 수는 328명인데,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에서 나온 산재 사망자 수는 218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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