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믿은 내가 죄인” 분양되고도 눈물…1년째 헛도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 이기자]

오는 21일 재논의…사실상 마지막 기회 작년 이맘때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둔촌주공아파트’였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힙니다. 재건축을 통해 약 1만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딱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일반분양을 진행했습니다.

1.3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전매제한 규제가 최대 10년까지 적용됐습니다. 서울 강남3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10년 동안 사고 팔 수 없었던 겁니다. 부동산 상승기였던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기간을 이처럼 연장했어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규제는 그대로 남아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규제는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말 그대로 실제 살아야 하는 의무 기간을 뜻합니다. 2021년 이 규제가 생겨났는데요. 수도권에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여당보다 야당 의원이 훨씬 많은 현재 국회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개정안이 정말 통과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혼란만 키웠단 지적입니다.

“갭투자 우려” vs “시장 혼선 방지”12월 초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남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한차례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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