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관 속 비정규직 도로 늘어 지난 9일 낮 강원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공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조속한 정규직화 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이런 공단 풍경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구호를 걸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00여명이 파업과 함께 공단 앞 농성을 시작하면서다. 이는 사실상 2017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풍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사용자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수용한 결정이었다. 1·2단계에선 96%에 해당하는 19만85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중 4분의 1은 자회사 설립 방식이었다. 2019년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 때 ‘개별 기관 자율’ 방침을 밝혔다. 기관이 알아서 전환 방식을 결정하라는, 자율의 옷을 입은 무관심이었다. 당시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며 반발했다. 생활 쓰레기 수거·운반이나 콜센터 업무 등은 민간위탁과 용역 사이 경계가 모호했다. 기존 파견·용역과 위탁계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 헛바퀴만 돌렸다. 전환 대상, 채용 방식,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노·사·전협의회는 2022년 7월에야 만들어졌다. 노조는 재직자 전원을 2023년 1월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이사장 자리가 공백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논의를 미뤘다. 올해 2월 열린 10차 회의에서도 노조는 “3월 말 업체 계약 만료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는 (공단 소속기관의) 서류상 설립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협의 6개월, 기재부 승인 6개월과 행정처리 등을 합해 2년은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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