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로 삼은 연구보고서 3개 중 일부에는 편향이 있을 수 있고, 각 보고서에서 이뤄진 의사인력 추계 또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정부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다투는 쟁점은 ‘2000명 증원 근거’와 ‘정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정리된다. 과학적 추계...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이 3개의 연구보고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의사수 등 각종 데이터를 종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반박합니다.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 가능하다는 말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의대증원처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선 과학적 근거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정간 갈등에서 보듯 각자의 입장에서 정책 근거가 과학적이라고 내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의·정간 서로 과학적임을 내세우며 벌이는 ‘숫자 싸움’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게 하고 지역에 안착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없이, 2000명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두고 다투는 논쟁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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