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여론 업고 의대증원 드라이브 … 올해 1469명 더 뽑는다

중증·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3개월간 강대강으로 치달았던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다수 국민이 2000명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인력 확충, 수가 인상, 비급여시장 개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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