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 칼가는 野 …'표적수사·방송장악' 금지법부터 내놓는다

권칠승은 AI 패키지법안 채비 ◆ 22대 국회에 묻다 ◆

이건태 민주당 당선인은"시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표적수사금지법은 법원이 보기에 수사 과정이 명백하게 특정인을 향한 표적수사로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이 대표, 조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 법을 발의하겠다는 이 당선인은 검사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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