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권모 칼럼]‘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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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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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만큼 정권심판 민심을 표징하는 것도 없다.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조기 종식’ 구호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

돌이켜보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만큼 정권심판 민심을 표징하는 것도 없다.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정권 조기 종식’ 구호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큼 심판 민심은 매서웠다. 여당이 108석으로, 간신히 탄핵 저지선을 지켰지만 내용상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임’에 가깝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 결과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당 그리하여야 하나, 소환되는 장면이 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쇄신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그때 제대로 반성하고 국정을 쇄신했다면 총선 결과가 이렇지는 않았을 터이다.단기에 윤 대통령의 변화와 국정 쇄신 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시험대가 앞에 있다. 인적 쇄신, 협치, 소통,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다.

두 번째 협치, 먼저 손을 내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지가 바로미터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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