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대강 재자연화' 폐기는 독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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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새뜸] 지난 10일 세종보 농성장 방문한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 인터뷰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대해"독선적이고 독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전 위원장은"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수년간 논쟁을 통한 결정이 단 15일만에 뒤집는 것을 보고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면서"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책이 바뀌었을 때 저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한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허 위원장은"물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4대강 보로 물이 깨끗해진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위원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합의된 결과를 목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했고,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면서"충분한 조사와 찬반 의견 조율을 통해 어렵게 결정됐기에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21일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였다. 당시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처리 결정을 번복하는 데 시발점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이기에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보 처리방안에 대한 결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지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토의도 많이 해왔는데, 이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고 15일 만에 해치울 일인가요. 나는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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