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내년도 의대 증원 불가능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정책의 실현 여부가 이번주 법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올해 대학 입시에서의 의대 증원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각하 또는 기각이 된다면 그대로 증원이 확실시 되지만 재판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예정인데 각 대학의 입시 정원은 이달 말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공의들이 매년 1월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도 이번주 복귀 여부가 중요하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해당 재판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를 대기 위해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원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의원 명단은 빠졌지만 그 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회의록,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이 제출됐다. 휴학한 의대생들로 인해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힘겹게 학기를 이어가고 있는 각 의대들도 같은 이유로 의대 증원 관련 학칙개정을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학사 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다만 의료계에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와중에도 의대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주말 사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주대학교의 의약학·첨단학과 입학설명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당초 아주대는 400명 규모로 설명회를 계획했지만 문의가 폭주하며 인원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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