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 정부가 졌다…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 등을 받았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습니다.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손자인 이 회장을 상대로"홍은동 임야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친일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피고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며"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친일재산귀속법 예외 조항에 따라 결국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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