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세 A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양은 1심에서 보복상해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소 감경됐습니다.A양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여학생 5명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양은 다른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빼앗고, 피해 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때리거나 장롱에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후배 상습 폭행-성매매 강요한 10대' 싹수가 노오란 것은 갈아엎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신현수(민정수석)가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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