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는 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겹쳐 비상이 걸린 ‘방역’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으로 가까스로 돌아가기 시작한 ‘민생경제’ 사이에서 고심하다 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순 없다”고까지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자 결국 거리두기 카드를 한달여 만에 다시 꺼내들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같은 강도높은 조치가 빠지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역패스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는 곳이 많아 유행세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기능은 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정책을 썼으면 더 강력한 효과가 나오겠지만, 국민들의 수용성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 조치가 복합적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그 효과들은 1~2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면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오락실이나 백화점, 방문판매 홍보관이나 종교시설 등은 일상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추이를 보면 확진자와 의심사례 13명 가운데 9명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모두 인천의 한 교회 관련 감염·의심 사례로 분류된다. 한 번에 수백명씩 모이는 종교시설을 방역패스에서 제외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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