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낮 기온은 29.4도까지 오르면서 1907년 기상관측 시작 이래 가장 더운 4월 중순으로 기록됐다. 또한 지난 9일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지구표면기온은 14.14도였는데, 이는 기상관측 사상 3월 평균 기온 최고치였다.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기후소송 대리인단은 공개변론에서"현재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대한민국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라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과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몬태나주와 2024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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