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였던 국밥 가격에 놀라면서도 고명으로 올라간 대파 가격을 생각하면 수긍하며 조용히 지갑을 닫게 됩니다.
소비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는 고용위기, 소득악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내수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재정정책이겠지요.지역화폐는 지난 1996년 충북 괴산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최초입니다. 최근 지역화폐와 더불어 많이 호명되는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에 지역화폐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2010년대 중반 최초로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첫 번째는 '지역 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에서 순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자지소에 입각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지역화폐입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의 역외유출률은 평균 40%를 넘습니다. 지역 외로 유출된 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자는 정책이 지역화폐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수많은 재정정책 중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촉발한 정책이 있었을까요? 현시기 지속적인 내수 침체를 타개할 방법으로 앞에 인용한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인건비·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지원 확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확대 등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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