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지난 8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23일 0시가 지나면 ‘두 나라가 맺은 최초의 군사협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에 나서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펼쳐진 이번 논란은 미국이 막판까지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흔드는 태풍으로 발전했다.
지소미아는 사실 미국의 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미국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했고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종료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강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결정에 미국이 이토록 집요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려 한다.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의 핵심이라고 명시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런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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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노력하자 했지만…일본은 '녹음기' 반응만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9일)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 그래 그래 녹음기가 똥고집 이기겠나.... 급할게 없다는 쪽바리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정부에 정보 공개 요청하노? 금방 들통날 거짓을 태연스럽게 하는 쪽바리들의 이중성. 쪽바리새끼들 이제는 놀지맙시다.나쁜놈의시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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