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종료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출석 문제 등으로 이례적으로 오전에 상임위를 열었지만,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는 오후 4시 20분에야 나왔다. 자료에 담긴 내용은 정 실장이 주재했다는 것 외엔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는 105자짜리 한 문장이 전부였다. 이는 그만큼 청와대가 나름대로는 고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되려 외부에서 흘러나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NSC 상임위 참석 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우리 입장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는 이른바 ‘문희상 의장 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공개적일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닌 것으로 봤다.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발언을 했는지 등은 답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아베 총리의 입장이라는 게 공식 반응이 아닌 일본 언론의 보도일 따름으로, 정부가 접수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의미다.
Sorry, Japan will never change, because GSOMIA is Korean matter.
일본의 삐라 중앙일보.
gsomia韓国の解約で終わ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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