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합니다.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천248명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릅니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중입니다.
kbs 전자 팔찌가 뭐냐..ㅋㅋ 손목 밴드.. 우리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단다...ㅋㅋㅋㅋ 이상한 생각 들자나....
국민성이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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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논의…인권 침해 우려도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해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회의를 거쳐 착용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침해얘기하기전에 무책임하게 나다니며 돌아다닌것부터얘기해야지. 각개인의 인권침해와 국가, 사회의 위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하냐 문제아닐까요? 이탈자 사형갈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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