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논의…인권 침해 우려도

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해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회의를 거쳐 착용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 조항까지 만들었지만 방역망을 비웃듯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더 강한 대책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 뒤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전자팔찌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 시행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하지만 전자팔찌를 부착해 개인의 세세한 동선을 국가가 파악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오늘 이후에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자 사형갈래 그럼?

각개인의 인권침해와 국가, 사회의 위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하냐 문제아닐까요?

인권침해얘기하기전에 무책임하게 나다니며 돌아다닌것부터얘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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