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던 한의과 진료비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진료비 청구 때 첩약 처방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처방일수도 1회 최대 7일로 줄어든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2년만에 약 30%가량 늘며 ‘과잉진료’란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개정안은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첩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 처방, 조제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어떤 진료를 보든 다 첩약으로 처방하면서 보험금이 늘어났다는 보험업계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첩약진료비는 2017년 1463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경상환자에 약침을 시술할 때 횟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0∼1주간은 매일, 2∼3주간은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등으로 침 시술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침 내역도 진료비 청구때 심사평가원에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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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효과…134P 오른 코스피숏 스퀴즈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공매도 투자자가 주가 상승 때 손실을 줄이려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일 때(숏 커버링) 주가가 급등하는 걸 의미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이번 공매도 전면 중단은 과거처럼 위기 상황이 아닌데 이뤄졌다'며 '미국 장기 금리 하락 등 우호적 환경 속 증시 반등 국면에 공매도 중단 조치가 나오며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분석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무한정 커질 수 있어 숏 커버링이 나왔지만, 숏 커버링 효과가 오늘(6일) 가장 강하고 앞으로는 점점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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