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독립해 수익률 제고 최근 정부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내실 있는 개편이 이뤄지려면 나이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방안과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해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을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매일경제가 정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만든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전원에게 문의한 결과, 현행 정부 개편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모수 개혁이 없는 F학점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개혁 핵심인 모수 개혁은 없고 잔가지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A위원은"보험료율 최소 15% 상향이 기금 고갈을 막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 위원장은"도시 지역가입자 지원이 신설된 것은 유의미하다"면서도"저소득층 대상 범위가 너무 좁고 지원 기간도 짧다"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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