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부가 제안한 재정방식 개선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현재 국민연금은 돈을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 방식입니다.정부는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 역시 연금액이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연금액이 깎일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가 먼저라며 국회 연금특위에 공을 넘겼지만,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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