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도권·TK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대응해 대통령 거부권을 여당이 충분히 활용하라는 취지다.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할 대통령 권한을 여당의 ‘협상카드’로 언급하며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치 조성 기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관계에서 협치가 아닌 거부권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 전후 불거진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당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내가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뭐든지 해라”라며 “내가 최대한 다 지원하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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