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의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 중 하나가 연금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서른이 된 1992년생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연금 고갈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이 낸 돈의 2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걷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돈이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해당 시기의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문제다. 기금 고갈 이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수가 너무 적다. 설상가상으로 평균수명은 길어진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보험료를 올려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빈곤한 노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신뢰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회복되는 것일까?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만 내고 연금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정 세대가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우려야말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일지도 모른다. 소득대체율 인상, 누구에게 유리한가?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말 ‘진보’적인지도 생각할 지점이 있다. ‘소득대체율 40%’는 월 100만원 소득자가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면 소득의 40%인 40만원을 연금급여로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4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가입자들이 실제로 받는 연금급여는 소득의 2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를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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