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앙’ 인구문제, 지금 당장의 공약은? [2022 대선 의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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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공약’은 아직 낯선 용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이슈를 함께 묶어 해결하려는 접근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성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상표’로 삼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 김동인 기자

여기 두 가지 예고된 미래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4. 지난해 12월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7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계된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 밖의 ‘지방’ 도시들이 사라지는 미래다. 흔히 ‘지방 소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비수도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선 특히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낼 청년 인구가 2010년대 중반부터 급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29일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2%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문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청년들이 각각의 이유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이 같은 인구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인구문제는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의 정책적 결단이 30년 후를 좌지우지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 미래 공존〉에서 1984~1990년생의 성비를 소개한다. 이전까지는 한 해에 남녀가 각각 40만명씩 태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각 연도엔 남자 아기의 수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여자 아기의 출산은 3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이 결합해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성비의 불균형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 기간에 태어난 현 30대 초중반 인구가 합계출산율 0.84 시대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결국 지역의 30년 후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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