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과거 정권을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SOC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OC 예산은 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재정 우선순위를 SOC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며 SOC 투자 축소를 예고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도 SOC 의존도를 높인 또 다른 이유다. 가라앉은 내수를 단기적으로 띄우고 고용을 늘리는 데 SOC만한 ‘특효약’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크다.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도 전기 및 전자기기, 자동차 등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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