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본예산은 607.7조원이 되었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8.9조원이 증액되고 5.6조원이 감액된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국회 증액 8.9조원은 어디서 어떤 논의를 통해 증액되었을까? 8.9조원 중, 언론에 공개되는 공식적인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내역은 0원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심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에서만 100% 이루어진다. 한 달여 동안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이 보도된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 증액 심의는 빠져 있다. 오로지 감액 심의만 존재한다.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벌써 2014년 〈뉴스타파〉가 보도해 알려졌다. 나는 당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다.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7년이 지난 아직도 국회 예산 증액 심의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쪽지예산’ 비판에 머물고 있다.
이런 국회발 증액 예산은 상당수가 지역 SOC 사업이다. 도로나 철도 관련 증액 예산이다. 쓰지도 못할 사업을 왜 국회에서 증액했을까? 그런데 생각해보자. 도로나 철도 증설은 중기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앞마을에서 뒷마을까지 철도가 놓인다는 계획은 이미 잡혀 있다. 정부 예산안에도 금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정부안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SOC 사업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증액 사업 예산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놀랍게도 분석 대상 241건 중 58건은 절반도 쓰지 못했다. 못 쓴 돈만 2000억원이 넘는다. 40건은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쓰지도 못할 사업을 왜 국회에서 증액했을까? 나는 이를 ‘현수막용 예산’이라고 표현한다. 정치인은 지역 현수막에 ‘예산을 따왔다’고 홍보한다. 결국, 국회발 증액 예산은 ‘쪽지예산’도 아니고 실질 증액 예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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